금투세 시행

금투세 시행하면 150조 해외유출 우려, 유일한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 등 금투세에 대한 반응으로  요즘 경제시장이 핫하다.  금투세는 본래 문정부때 시작하여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25년 시행으로 유예된 상태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윤대통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부담은 얼마나되며 앞으로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

 

 

금투세 개념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22%를 부과하는 세그미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이다.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종목당 보유액이 시가총액 기준 50억 이상일 경우 대주주일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왜  찬성하는걸까?

금투세를 시행하면 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금으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점이 있다.

 

반대입장이 더 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투세 도입으로 한국 증시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 금투세 대상자가 비록 1%미만이라 해도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만약 이 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빠져나가면 한국주식은 활력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 대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양도세를 시행했다가 그 시기에 30%가량 주식시장이 하락하였다. 그 이후에 양도세를 바로 폐지하였다.

또다른 반대의견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5000만원 수익이 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겨우가 많아지면 단타거래만 한국시장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점이다.

 

아마도 25년부터 금투세 적용은 시행될것같다. 과연 윤정부때 이걸 폐지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듯하다.

비록 나는 매년 5,0000만원 수익이 넘지 않지만 한국의 활발한 주식시장을 위해 금투세는 없어지길 희망한다.